정부, 北 오물풍선 피해 지원한다…서울·경기 자체 예산 활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서울시와 경기도의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오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으로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8건으로 모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피해를 지원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풍선을 날렸고, 약 1000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띄우자 북한은 8일 오후 11시쯤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해 9일 새벽까지 330여개의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이어 9일 오후 9시 40분부터 10일 오전 8시 30분까지 31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총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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