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장 정청래·과방위장 최민희…野, 쟁점 상임위에 초강경파 지명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합의 안되면 다수결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4선 최고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재선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3선 원내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파행한 가운데, 쟁점 상임위에 초강성 인사들을 배치하며 압박 전술을 펴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위원 명단과 자당 몫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는데, 민주당은 자체 상임위 배치안을 제출하며 단독 배분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이 일방 주장하는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여야의 협상 뇌관인 법사·운영·과방위원장직이 모두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상 여당 몫이었던 이 3개 상임위를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법사위·과방위에 가장 강성으로 꼽히는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배치했다.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다루게 된다. 또 각종 쟁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최종 관문 격인 법사위를 가져오는 게 핵심적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거나, 3선을 우선 배치하는 관례도 깨졌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여對與 협상력보다는 전투력을 우선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여당에 대한 전쟁 선포인 것 같다” “정말 이 라인업이 맞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사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명단을 확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하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다”고 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날짜를 정해 놓고 압박하는 요구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171석의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일단 이날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고, 여당이 협상에 나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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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jihea@chosun.com 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