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목소리에 홍준표 "표심 노린 얄팍한 술책" > 정치기사 | politics

여당 내 당권·대권주자들 지구당 부활에 힘 실어... 홍준표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

[곽우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5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권이 때아닌 지구당 논쟁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구당 부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 주요 당권·대권주자들이 찬성 입장을 속속 내놓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정당법에 근거해 각 지역별로 설치됐던 지구당은 그 존폐 자체가 뜨거운 감자였다. 지구당 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일부 인사들에 의한 사당화 논란까지 일면서 2004년 정당법이 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지구당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자리를 시도당 같은 지역별 당협위원회가 대체했지만 기대했던 순효과 보다 역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홍준표 "지구당 부활? 정치 부패 제도 다시 마련하자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구당 폐지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며 "그 후 그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 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라며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 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 나경원 "당연히 부활해야"

홍 시장이 이처럼 반응한 것은 당내 주요 인사들이 입을 모아 지구당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라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라는 것.

동시에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회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해야 된다"라며 "저도 원외 4년 해보니까 정치자금 모금이 문제"라며 "원내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우리는 못 한다. 원외는 못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또 정치자금이 잘 모일 것이냐?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는데, 지구당 부활이 실질적 해결책이라는 투였다.

윤상현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날인 30일 아예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정경유착 및 음성적인 자금 수수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치혁신 방안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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