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반대하는데…25만원 지급 강행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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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 등 변화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민생위기극복특별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1인당 25만원 이상 지역화폐 지급이 골자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 따르면 전국민은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수령자 소득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런 수정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민 수석부의장은 법안 제출 이후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 생각 안한다"며 "차등지급 내용을 담았고 행정부에 재량도 줬기 때문에 민생을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가며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 2기 때,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련 업종 매출 증대가 30%에 달했다"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갈리고 정책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을 시행하려면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윤 정권은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개혁신당은 반대 당론을 밝힌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급해선 안 된다는 민심이 51%로 지급해야 한다의 43%보다 높다. 또 송재봉 원내부대표가 언급한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4조원 중 소비로 이어진 것은 30% 정도였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국민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저축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제한적인 소비 진작과 인플레이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우려다. 야기될 수 있는 경제현상들에 비해 명확한 강점이 있는 정책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 지급이기 때문에 효과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송 원내부대표는 "인천연구원이 지역화페 이음카드의 소비를 통한 생산과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투입 승수 효과가 4.4로 산출돼, 지역화폐 1을 투입하면 4.4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총생산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또 "또 충북도가 충북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충청북도 예산 756억원을 투입했더니 1조가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가 지역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직접적이기에, 국민의힘 출신 광역기초단체장들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의 문제들도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쟁점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계류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것 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의결된다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우려를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또 다른 법안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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