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통령 격노가 죄냐…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것" > 정치기사 | politics

"법률가 대통령, 법률적 측면서 접근"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쟁점이 된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얘기를 했다"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갖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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