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연금, 지금 처리하자"…尹 "시간 부족" 기싸움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연금 개혁안 조속한 처리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우선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포괄적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서둘러 처리할 게 아니라 새 국회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추진하다는 제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 열어 “21대 국회에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연금개혁 대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첫번째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일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1차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2차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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