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핵화" 기시다 "납치 해결" 리창 "역내 안정"…각자 입장만 강조 > 정치기사 | politics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공동선언 무엇이 담겼나

북한이 27일 밤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가운데 이날 낮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강조했다. 2018~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3국 합의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이란 표현이 포함됐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외교 당국도 수개월간 물밑 교섭을 벌였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대립의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러 밀착 등 지난 5년간의 정세 변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 간의 입장 차이를 더욱 벌려 놓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공동성명에서 3국은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두루뭉술한 원칙에만 합의를 봤다. 구체적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다. 3국의 합의 사항 없이 각자 할 말을 했다는 얘기다. ‘평화와 안정’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 ‘납치자 문제’는 일본이 각각 우선시하는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명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 성명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그에 앞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공동성명에도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형태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과거의 사례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기본 원칙·목표에 대해서도 3국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는 방증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2021년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이날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노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이 인공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다.

그러나 리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도발 등을 할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관 각 측의 자제’란 표현을 써서 한·미·일의 대응 자제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별도의 환담 계기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답했다. 전날 한·중 회담에서 신설에 합의한 한·중 22 외교안보대화에서 이런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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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geumbor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