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가결시 탄핵열차 시동…폭주 막아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박기범 조현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탄핵 열차의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시작은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이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려 한다"며 이날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도 겨냥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막대한 국가재정의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관 7명이 희생된 부산 동의대 사태 등 관련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 통과로 민주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들의 자녀마저 유공자 특별전형 혜택으로 대학 진학 시 특혜를 받게 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선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종으로 생산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 없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법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행태는 정상적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호소한다.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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