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개 속…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필리버스터 맞대응 > 정치기사 | politics

野 "채상병 1주기 전 특검 통과 목표"
與 "대정부질문 시 안건 없는 게 관례"
조국혁신당과 함께 토론중단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키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채상병 1주기 이전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직후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일정 변경을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특검법 상정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함께 여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를 위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108석을 확보한 만큼 재표결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다.

여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특검법 상정을 막겠다는 각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 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는 것이 20대와 21대 관례"라며 "여야 합의 없는 안건 상정을 강행 시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법 거부에 따른 커지는 국민 반감 정서는 부담이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열흘 만에 80만명을 돌파했다.

여당이 만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다음날 예정된 2회차 대정부질문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3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예정돼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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