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청 교통사고에 "급발진 의심…車제조사에 위험방지 의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이강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제품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발전된 제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지할 의무가 같이 있다"고 제조사 책임론을 거론했다.

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품을 팔아서 돈은 벌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연구도 하지 않겠다는 건 부도덕하고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운전자의 음주가 있느냐가 쟁점일텐데 현재까지로는 대체적으로 음주로는 판단되지 않는거 같다"며 "그럼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 자동차는 복잡한 전자 장치가 있는 전자 제품과 같다. 며칠 전 화성에서 난 사고도 비슷한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의 또 다른 노출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특히 급발진과 관련해선 지난 정무위에서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엄청난 논쟁 있었는데 끝내 업계의 반대로 처리 못됐다"며 "만약 이번 시청 사고가 급발진 의심된다면 급발진을 막기 위해 기술 개발한 사람들이 급발진이 안 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 져야지만 급발진 안 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부분 논의를 활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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