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하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1일 부산 사상구 유세 중 발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8000만원→2억원 상향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상황이 소상공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난 2월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대통령이 말한 1억400만원이기에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분납을 추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중 계산 오류로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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