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1호 공약은?…민주 "민생"·국힘 "저출생"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민생을 가장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 공약을 정당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10개 원내정당과 23개 원외 정당이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원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당의 1호 공약은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이슈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의 내용을 민생 공약에 담았다. 이와 함께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근로소득자 세 부담 완화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및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 남녀 모두에게 일·가정 양립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 3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특검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2대 국회 임기 내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교육·돌봄 환경 구축에 방점을 뒀다.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녹색정의당은 탄소중립경제 전환, 새로운미래는 정치·사법·언론개혁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 패권국가, 자유통일당은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 진보당은 검찰개혁·정치개혁이 1호 공약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앞세웠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이들은 당내 상설조직을 신설해 검사 탄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