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 눈앞…저출생 위기극복 손잡은 여야 > 정치기사 | politics

황우여·박찬대, 저출생 위기극복 공감대
尹,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국회 협조 당부


인구 소멸 위기 앞에 여야 간 진영논리는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고 국회가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선포식 및 국민 컨퍼런스에 나란히 참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이었는데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학자나 전문가들이 0.6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지방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확대하고 높여야만 하겠다"고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각계각층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모든 민간단체가 이제는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최대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72년에는 인구가 3600만명으로 추락, 해외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로 사라질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흑사병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가리킨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떨어지면 여성 100명당 출산하는 신생아 수는 60명이 되는 셈이다. 분기별 출생률은 지난해 4분기 이미 0.65명을 기록했다. 2017년만 해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0점대로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부처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약속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하고 7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의를 결정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민주당 역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저출생 위기 극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 추진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될 경우 직제 구성, 예산배정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정도 후 새 부처가 출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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