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문정부 현금 살포·과도한 대출로 소상공인 직격타…구조적 해결 우선" > 정치기사 | politics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소상공인 재기,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특히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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