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대정부질문…여야, 탄핵 정국‧특검법으로 정면충돌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원구성을 완료한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첨예한 여야 대립 속에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된다.

첫째 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에 대한 진실 공방을 비롯해 채상병 수사 외압 및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날 질의자로 나설 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범계·전현희·김병주·김승원·박선원·염태영 의원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공격수로 평가되는 인사들이다. 그동안 각자 담당한 분야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공부해 온 만큼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로 난처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2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한 민주당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법리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비판적인 질의를 이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야권의 질문 세례도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 이슈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이 있었냐가 핵심인 이슈로 전날 운영위 현안 질의에서도 크게 다뤄진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운영위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수사 우선 원칙을 재확인했는데 과연 이러한 주장이 온당하지를 따져 묻는 여러 의원의 반복된 비판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법 필요성을 역설하는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센 공세를 정쟁이라고 항변하면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총선에서 보인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도 “정치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이 프레임 싸움으로 번지는 건 잘못됐다. 민생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또 둘째 날인 경제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25만원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을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유도하고, 여당 의원들은 물가 상승만 촉발시킬 수 있다는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또 셋째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슈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의안과에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려진 상태로 이에 앞선 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과 함께 표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막가파식 탄핵 남발과 정부 공격은 반드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한 듯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