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법무사 등 15개 자격증 자동 부여 · 시험 면제 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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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인정해 온 자격증 자동 부여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일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 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별 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런 논란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 용역, 설문 조사와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현재 자격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 등 특례 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특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15종은 구체적으로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입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제도 개선안에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공직 퇴임 자격사의 경우 전前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인/기/기/사 ◆ 이유영, 혼인신고·임신 깜짝 발표…"결혼식 예정 없어" ◆ "시청 역주행, 가속페달 90% 밟았다"…그날 블랙박스에는 ◆ 딸 낳자마자 넘기고 100만 원 받은 친엄마 무죄…왜? ◆ "이 여자가 훔쳐갔다" 사진도 걸었는데…"미안합니다" 발칵 ◆ "야구가 좋아서"…용인-대전 156㎞ 걸었던 꼬마 팬 근황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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