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안보실 회의서 격노 안해…명품백 포장 그대로 보관중"종... > 정치기사 | politics

야, 채상병·이태원참사·명품백 집중 공세
7070 사용자엔 "대통령실 번호는 기밀"
"김진표, 사실상 사과표시…이걸로 설명"
"명품백, 본질 생각해달라…비열한 공작"
"연금개혁, 금년 내 마침표 모든 뒷받침"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면서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채상병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이태원 참사 관련 음모론 언급 의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22대 국회 첫 운영위 현안질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의해 휴식시간 포함 12시간을 넘긴 오후 10시30분께 끝났다. 의원 신분에서 벗어나 이날 야당의 집중 공세 속에서 철벽 방어를 진두지휘한 정 비서실장은 "국정운영 방향 설정에 있어 훌륭한 참고자료를 얻어가는 느낌"이라는 소회를 남기고 돌아갔다.

대통령 격노설 일축…특검법엔 "수사결과 보고 판단"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 격노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차원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결정을 강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대통령 격노 시점으로 주장한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안보실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당시 회의에 대해 "여름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하고, 저희 앞에서 대통령이 화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7월31일 안보 회의와 관련해서 채 상병 관련된 보고도 없었고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는 것인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비서실장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급자와 하급자를 망라한 8명 모두 피의사실을 적시해 보낸 것을 국방부가 문제 지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저는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박 전 단장의 판단과 조사가 과도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안보실 회의가 종료된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던 대통령실 일반전화번호 02-800-7070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은 7월31일 안보실 회의의 회의록도 제출 전례가 없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정 비서실장에 따르면 당시 회의를 기록한 회의록은 존재하지만 녹음 대상 회의는 아니었다고 한다.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 과실치사 부분은 10여일 후인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다.

그는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야권 추천만으로 구성한 특검팀에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안 한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이태원 음모론 말한적 없어…김진표 사실상 사과"

대통령실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촉발된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에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전직 국회의장이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공개했다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윤 대통령이 핼러윈데이 당시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 것이 좌파 언론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장에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없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공식 라인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국가 시스템의 참사 아닌가라는 재질문에도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당일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만약 음모론 발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김 전 의장의 사후 입장에 주목했다. 김 전 의장은 "의도와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김 전 의장은 사실상의 어떤 사과를 담은 유감 표시를 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정치 유튜브 시청을 줄일 것을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의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명품백 포장 그대로 보관…대통령기록물 판단은 유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해당 가방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상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는 수사 중인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정 비서실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고 받은 건 이게 전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 구체적인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운영위 내지 양당 간사 차원에서 현장 점검을 해보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외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 비서실장은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며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신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할 것 같아 결정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건 자체에 대해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적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달라"며 "이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을 벌여가지고 국민 여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공작 아닌가.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법적 문제는 현재 수사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최 목사가 안내에 따라 김 여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등 악의적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여사를 담당한 현장 지휘라인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종합대책 7월초 발표…연금개혁 금년내 마침표"

대통령실은 이밖에도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연금개혁, 세수 확보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금리부담을 완화해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며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의 핵심적인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곧 발표가 될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밸류업이 잘 되도록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비서실장은 "금년 내 연금개혁의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여야간에 바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개시해야 된다고 보고, 정부는 모든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이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이나 고위급 정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자 정 비실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세수 펑크 문제를 지적하자 "올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29조원 정도로 전년동기 대비 21조원 증가해 최근 기업 실적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부담 완화 등 세제개편 방침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이중과세적 성격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고, 상속세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세계 세율 2위, 대주주 할증 포함하면 사실상 1등이어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좋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참고자료를 얻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야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와 더 긴밀한, 밀도 있는 소통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과 보다 많은 국가이익을 위해 더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께도 운영위원도 좋고 야당 중진 의원님들을 좀 관저에도 모시고 용산에도 모시고 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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