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에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대타협 촉구" > 정치기사 | politics

민생 주제로 尹 대통령 압박
尹 "22대 국회서 충실히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합의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미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제안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타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대한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간의 일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 이뤄내길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제안했던 연금개혁안의 내용이 후퇴하더라도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했지만 이후 정부안인 45%를 수용했다. 민주당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제안한 44%까지도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다며 협상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이 44%는 어떠냐고 하는데 1% 차이"라며 "나머지 이견은 거의 좁혀졌는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당히 진척됐고 국민도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연금개혁안 처리를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좀 더 충실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민생을 주제로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전선을 넓히는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정책을 덜컥 던져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연금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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