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타결해야…소득대체율 44∼45% 사이 열려있어" > 정치기사 | politics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1%p 의견 차이 핑계로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 말이 안된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에 "정부, 수수방관…日에만 굴종적 자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영수회담에 이어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2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p 차이"라며 "이를 두고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p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23일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팩트는 그렇다.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독일 베를린시 카이 베그너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여성에게 자행된 반인권·반인륜적 범죄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며 "과거사에 대해서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되어 온 독일에서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 노예제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라인 사태만으로도 부족한 것이냐. 한일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굴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데, 인권을 수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