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없는 네이버 청문회 결국 취소…걸림돌은 AI기본법?[이런정치] > 정치기사 | politics

미국·EU·일본은 있고 우리는 없는 ‘AI기본법’…민주 “처리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등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오세윤 네이버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 현안질의가 최종 무산됐다. 이해 당사자인 네이버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네이버 없는 네이버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작 여야는 AI기본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저녁 최종 협상에 실패했다.

쟁점으로 꼽혔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안질의’ 형식이 아닌 ‘소회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의 예산 낭비논란과 방심위의 징계 남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과방위 소속 의원들끼리 21대 국회 소회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바꿔 1인당 5분씩 진행하자고 제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칫 과방위가 정쟁의 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질문 없는’ 소회 발표를 1인당 3분씩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과방위에는 방통위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의외의 암초로 떠오른 것은 AI기본법이었다. AI기본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는 4년여 간 관련법 7건을 단일안으로 합쳤지만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절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AI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대뜸 국민의힘에서 ‘AI기본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회의를 열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의원 발의안을 합쳐 대안을 만들어놓고 논의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막자’는 심산”이라고 반박했다. AI기본법은 AI의 법률적 개념을 담고 있으며 AI로 발생하는 변화에 국가가 시책을 강구하고 기술개발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안이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행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네이버의 입장 표명이 모호한 상황에서, 네이버가 일찌감치 현안질의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이 아닐 경우에는 민간기업의 현안질의 참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과방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 아니느냐. 되려 민주당에 불리한 판이 깔리는 것”이라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어느정도 진정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일’ 프레임을 더 가지고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반일’ 프레임에서 네이버 노동자들의 ‘일자리’로 주된 논점을 선회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측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네이버 대신 네이버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이버 노조와 간담회를 열었다. 22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단순히 기업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을 꾸려온 2500명이 넘는 노동자의 고용문제도 걸려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기술력도 중요한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서서 하지 않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라인 침탈시도로부터 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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