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 6일 남기고 "연금개혁 끝내자"…與 "본회의 강행 명분쌓...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했.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하는 길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도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여당 안案을 받을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을 내놨지만 1%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을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