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트럼프 죄만 34개…그래도 표심은 트럼프 편" > 정치기사 | politics

北 오물 풍선, 국제적 망신…모욕주려는 의도 남북 대결 구도 만들고자 도발…협상용 아냐 트럼프 트라우마 김정은, 외상값 요구할 것 34개 혐의 유죄…트럼프, 옥중 출마도 가능 전술핵 배치 불가능…하면 한반도는 핵 경쟁 전장 좁은 한반도, 재래식으로도 핵과 균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그제 북한이 오물 풍선 수백 개를 나무로 날려 보내는데 이어서 어제는 동해상에다 10여 발의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GPS 교란 작전도 펼쳤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측의 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과 나토식의 핵무기 공유를 제안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연말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 그 후에 한반도 상황 변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지금의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gt;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gt; 어제가 개원이었으니까.

◆ 김준형gt; 오늘 첫 출연입니다, 여기가.

◇ 김현정gt; 오늘이 첫 일정이십니까?

◆ 김준형gt; 첫 일정입니다.

◇ 김현정gt;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국회 특히 외교적인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산적한 국회인데 김준형 의원의 역할이 많을 것 같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 김준형gt;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gt; 오늘 이 문제부터 좀 풀어보죠. 일단 북한. 아니, 삐라 실어 보내는 거야 익숙하지만 오물덩어리,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이런 거를 실어 보낸 아이디어가 도대체 우리 머리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 김준형gt; 지저분하죠.

◇ 김현정gt; 저저분해요.

◆ 김준형gt; 이거 진짜 해외 토픽이다, 부끄럽다, 이 정도로 국제적 망신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벗겨보면 북한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전단을 보낼 때는 예를 들자면 김정은 일가의 무슨 그런 소문들, 그다음에 1달러짜리 보내고.

◇ 김현정gt; 맞아요.

◆ 김준형gt;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팬데믹 때는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균을 해서 보낸다,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는 모욕이 되는 거죠.

◇ 김현정gt; 우리 정부가 한 건 아니잖아요.

◆ 김준형gt; 정부가 한 건 아니죠.

◇ 김현정gt; 정부가 한 건 아니고 민간 단체를 통해서.

◆ 김준형gt;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그중에서도 북한의 동요를 일으켜서 당신들이 얼마나 지금 독재 체제에 있느냐를 알리는 것이 모욕이라면 확성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걸 남한 사람들한테 북한에 와라, 남한은 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모욕 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오염물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gt; 그러니까 모욕, 너희들은 쓰레기야, 말하자면 너희들 쓰레기통이야, 이런 느낌의 모욕 좀 받아봐라?

◆ 김준형gt; 우리가 보내는 전단에 대한 대응이죠. 같은 방식으로 왜냐하면 작년부터 김정은은 우리를 교전 국가, 상대 국가, 더 이상 다른 국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심리전의 일환이라면 이것 역시 심리전인 겁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더러운 오물이지만 만약 여기에 풍선에 생화학 무기 같은 게 실렸다고 그러면 어떨지 끔찍한데 어떤 군사적 경고의 의미도 담겼을까요?

◆ 김준형gt; 저는 이 생화학 무기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풍선 정도 날리는 정도로 실행되기보다는 여전히 북한에 탄도탄이 많잖아요. 그 탄도탄에 역시 생물화학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생물화학 실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풍선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이 드론 침투시켰을 때, 지난해죠. 우리도 똑같이 드론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방식으로 항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물 풍선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배설물 넣어가지고 보낼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좀 난감해요, 대응이.

◆ 김준형gt;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민간단체가 보낸 거고 또 북한은 그 민간단체가 결국 대한민국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걸 하니까 결국 이거 둘 다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단을 날릴 때 그때 두 가지 논점이 뭐냐 하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냐의 문제인데요. 북한이 보기에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인 거예요.

◇ 김현정gt; 우리 민간단체가 쏴 보내는 삐라.

◆ 김준형gt; 그리고 적어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적어도 협상이 진행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확성기도 치우고 전단도 치웠는데. 재개되면 북한으로서는 대응책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 김현정gt; 우리로서 이게 지금 뾰족하게 또 우리가 오물풍선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준형gt; 그러니까 평화 관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gt;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아침에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날아왔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 김준형gt; 북한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노이에서 실패한 이후에 문을 완전히 걸어잠그고 핵무기의 다종화, 다양화, 소형화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급 각층의 모든 무기에서 핵 무력이 실천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김여정은 계속 말 폭탄을 날리고 있고 김정은은 직접 가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대강, 지금 남북 간의 강대강이 계속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죠.

◇ 김현정gt;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럼 지금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최근에 GPS 교란도 있었고 오물 풍선, 탄도미사일, 얼마 전에는 발사체. 실패하긴 했습니다. 발사체를 또 발사하기도 했고 왜 지금이에요? 왜.

◆ 김준형gt; 우리가 이제 보통 저렇게 북한이 얘기하면 북한이 뭔가 모자라는가 보다 나와서 협상하려는가 보다, 또는 트럼프한테 신호를 보내는가 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북한의 자기 계획이 있고요. 북한은 2019년에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를 다양화시켜서 아주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협상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이 할 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자기한테 효능감이 제일 있을 때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협상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지금 한미일이라든지 북러라든지 또는 있었던 한중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은 2년 전 후반부에 지금의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보는 이 구도 속에서 이 전략 구도를 이용해서 남북의 대결 구도를 확실히 만드는 그런 일환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김현정gt; 얼마 전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가 상당히 또 자극이 됐겠군요. 저는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미국 대선이에요. 미국 대선, 물론 11월에 치러집니다만 최근에 어떤 미국 매체의 조사가 있었냐면 만약 지금 대선을 치른다면 누가 이길까.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 58%. 이 얘기는 바이든 당선 확률은 42%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원,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 가면서 다시 좀 북한이 더 뭐랄까 꿈틀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gt; 이게 묘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2018년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아주 극적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건데요.

◇ 김현정gt; 그렇죠.

◆ 김준형g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동시에 2019년 2월에 뒤통수를 맞은 부분, 이게 김정은한테는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gt; 잘 됐던 분위기도 떠오르고 마지막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니까 북한은.

◆ 김준형gt;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이렇게 핵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뒤통수를 맞았을 때 힘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북한이 확실한 핵 강국으로서 보여가지고 더 많이 얻어 나가겠다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는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북한의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 김현정gt; 트럼프가 얼마 전에 무슨 말 했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 나는 김정은하고 메일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 김준형gt; 실제로 자기 트럼프는 보통 지도자들이 만나지 못하는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소위 말하는 독재자들, 자기가 잘 요리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거였고요. 실제로 뒤를 돌아보면 김정은하고 잘해서 노벨상까지도 꿈을 꾼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 김현정gt; 또 시도할 것이다?

◆ 김준형gt; 그때는 북한이 외상을 받았거든요. 이 외상이란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동결 조치도 하고 풍계리도 폭파하는 게 북한으로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항상 받는 만큼만 했는데 이걸 표현하자면 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주는 외상을 받았는데.

◇ 김현정gt; 외상값.

◆ 김준형gt;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 협력이나 또는 북미 수교를 나중에 약속한 걸 북한이 받았다면 이번에는 현찰로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김현정gt;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김준형gt;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잖아요. 과거보다 협상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자기 그거에 마지막에 하노이에서도 그걸 거절했던 이유가 북한이 원하는 만큼 주겠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가지겠느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작은 하더라도.

◇ 김현정gt; 그럼 지금 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 이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것, 교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 맞다고 보시는 거고.

◆ 김준형gt; 일정 부분은 맞지만 그것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gt; 그것만은 아니고 트럼프가 진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번과 같은 다시 한 번 뭔가 자기가 큰 업적을 세워보겠다는 대화의 문을 두드릴 거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성사 가능성은 어려워진다.

◆ 김준형gt; 북한이 몸값이 높아졌다.

◇ 김현정gt; 몸값이 높아졌다?

◆ 김준형gt; 그리고 그때의 뒤통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gt;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은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되길 바라긴 바라겠네요.



◆ 김준형gt;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한쪽에서는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영혼은 하나도 없거든요.

◇ 김현정gt; 영혼이 없어요.

◆ 김준형gt;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동,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에 북한은 아젠다에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 김준형gt; 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유엔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까 늘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생기는 걸 미국이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해 놓습니다.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영혼은 없다.

◇ 김현정gt;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북한이 그냥 아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무시된 존재.

◆ 김준형gt; 오바마한테 전략적 인내했는데 그게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길 북한은 아마 바라고 있을 거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34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추문을 입막음하려고 했다. 이런 혐의 등등등 여러분 아시잖아요.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이 났다는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 김준형gt;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 김현정gt; 배심원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준형gt;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한테는 악재이긴 한데요. 트럼프 자체가 미국 전역에 골고루 지지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아주 열성적인 보수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케이스는 여론에서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나를 박해한다. 그래서 결국 결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투표장에 많이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이.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트럼프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여론도 그렇고요. 그리고 출마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이게 마지막 판결이 아닌가요?

◆ 김준형gt; 미국에는 세세하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단 세 가지밖에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자격이. 미국 태생이어야 하고요. 35세 이상이고요. 미국에 그전에 14년간 거주하면 이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현정gt; 피선거권 제한 이런 게 없어요?

◆ 김준형gt;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다 만족시키는. 그래서 투옥되더라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옥중 출마도 가능합니다. 단 하나가, 하나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정헌법 14조 3항인데 내란죄에 가면 이거를 못 하게 하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남북전쟁 이후에 남쪽 출신들이 그다음에 출마해서 정치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쪽 출신의 장군을 했던 사람은 반란죄니까 못 한다인데.

◇ 김현정gt; 그러네요.

◆ 김준형gt; 이거 대해서도 이걸 콜로라도 법정에서 트럼프가 2021년 의사당에 들어간 것을 뒤에서 조정했다. 이건 내란이다. 그래서 못 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올해 3월에 대법원에서 그거는 그때 거고 지금 안 만든다. 그러니 이번에 적용하려면 의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게 적용 가능하다는 법을 만들어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 김현정gt; 그렇군요. 그럼 지금 34개 혐의 모두 유죄받아야지만 옥중 출마를.

◆ 김준형gt; 까지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gt; 할 거고 그래도 이미지 타격이 사실 34개 유죄면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김준형gt; 그걸 그런데 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선거 구조상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지만 아시다시피 한 표만 이기면 되는 전체 구조상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만 잘 결집시켜도 이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히 치명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속보 34개 혐의 모두 다 유죄를 받은 트럼프 후보. 과연 미국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준형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치명타 아니다.

◆ 김준형gt; 치명타 아니다.

◇ 김현정gt; 치명타 아니다.

◆ 김준형gt; 여전히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여전히 58%입니까?

◆ 김준형gt; 아니오.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2~3% 정도를 앞서고 있고요.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동북부 주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트럼프가 많이 나옵니다.

◇ 김현정gt; 그래요. 하긴 트럼프가 원래 이미지로 승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 김준형gt; 한 번도 50%를 넘긴 적이 없어요. 대통령 때도.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좀 우리 이야기로 끌어와서 트럼프의 공화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한국하고 나토식 핵무기 공유를 하자.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힘을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나토식 핵무기 공유가 뭡니까?

◆ 김준형gt; 나토식 핵공유는 핵무기에 관해서 일종의 두 가지인데요. 이게 전술핵을 배치를 우리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5개국 정도에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에는 전술핵이 남아 있습니다. 전술핵이라 하면 전략핵은 한 나라 전체를 날릴 수 있지만 전술핵은 도시 정도 하나를 날린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이 전술핵의 가치는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 5개도 사실 점점 줄고 있는데 여기에 배치를 하다 보니 이 전술핵을 사용할 때는 뭔가 이들 국가와 협의해야 된다는 것인데 언뜻 들으면 이들 국가가 마치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 김현정gt; 그래요.

◆ 김준형gt; 그냥 마지막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 김현정gt; 마지막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 그렇다고 해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거 미국 민주당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 김준형gt;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전략에서 전술핵 배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새로 다시 동북아에 배치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십시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계속 러시아가 경고하잖아요.

◇ 김현정gt; 맞아요.

◆ 김준형gt; 이거 하게 되면 한반도는 그냥 핵 경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gt;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꽤 많이 등장했고 또 정가에서도 등장했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트럼프의 공화당도 저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진짜 유리한 건 뭐야? 다시 한 번 좀 고민하게 되는데 김준형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절대 핵무기는 한반도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 이쪽이신가요?

◆ 김준형gt; 안 되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참 묘한 게요. 트럼프 등장을 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바이든한테 실망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서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진보 세력이 있고요. 반대쪽 보수에서는 지금 얘기입니다. 핵무기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고…

◇ 김현정gt; 트럼프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는 하고 싶은데 노벨상도 타고 싶은데 또 핵무기는 갖다 놓고 싶고 뭐예요?

◆ 김준형gt; 다 협상의 그겁니다. 협상의 지렛대고요. 우리 핵무기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핵 경쟁과 무기 경쟁, 아니, 사드 하나 했을 때 또 난리가 났는데요.

◇ 김현정gt; 맞아요.

◆ 김준형gt; 그거는. 그리고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일본은요. 지금 미국의 허락 하에서 플루토늄, 우라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6개월에 1000개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일본은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 김준형gt;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또 불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미국 전체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더 이상 한미동맹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말을 듣겠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이 자주권을 가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좋네.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고요.

◇ 김현정gt; 결정권 우리한테 절대 주지 않을 거다. 핵무기 배치만 하지.

◆ 김준형gt; 북한은 지금까지 제재를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 북한은 내핍 생활이 수십 년인데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지금 세계 10위까지 왔는데 제재 받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 김현정gt; 없죠.

◆ 김준형gt;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여론조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냥 핵을 가져야 되냐 하면 60%, 70%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을 다 얘기하고 그래도 가지길 원하냐 하면 40%, 30% 툭 떨어집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지금 청취자 질문에도 들어오는데 북한이 안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래도 가져야 방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

◆ 김준형gt; 맞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미국하고 합의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전장이 좁아서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면 핵을 가져야 되지만 이 좁은 땅덩이에서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충분히 공포의 균형을 가질 수 있다.

◇ 김현정gt; 하긴 북한이 여기서 우리 쪽을 향해서 핵을 터뜨린다고 그러면 북한도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 김준형gt; 그렇죠. 게다가 한 번 시작하면 미국의 핵우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초토화가 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텐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럼 우리 쪽에 더 유리한 거냐. 우리 측 입장에서. 김준형 의원이 보시기에는 누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가, 마지막 질문 들어왔습니다.

◆ 김준형gt; 저는 트럼프가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트럼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바이든한테 부탁했던 걸 다 돈으로 달라고 할 겁니다. 분담금뿐만 아니라 우리 NCG 아까 말한 핵 확장 억제를 우리가 받아냈잖아요. 그거를 다 돈으로 내라고 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전략무기를 전개하는 게 미국 훈련의 일부인데요. 그거는 분담금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것도 다 돈 내라고 할 겁니다.

◇ 김현정gt; 바이든 대통령도 특별히 우리한테 잘해준 건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바이든이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gt; 그렇죠.

◇ 김현정gt; 그렇게 보시는군요. 궁금했어요. 어떤 입장이신지.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고맙습니다.

◆ 김준형g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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