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파행…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불발 > 정치기사 | politics

<출연 : 최수영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김진욱 민주당 대변인>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첫날부터 막말과 고성이 오가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으로 불발된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오늘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여야 대치 속에 어떤 처리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전 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대정부질문 첫날 최대 쟁점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외압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고, 여당도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는데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당의 강력한 항의와 사과 요구에도 김병주 의원이 이를 거부했고, 과열 양상 속에 정회된 본회의는 끝내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정신 나간 여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1>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맞섰고, 민주당 역시 "사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대정부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민주당은 오늘 대정부질문 종료 후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우원식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질문 3-1> 야권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여요?

<질문 4>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가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건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검사 탄핵을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으로 규정했고, 대통령실도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앞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입니다. 반복되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수사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어제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전임 위원장에 이어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탄핵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탄핵 발의 시 사퇴하지 못하게 하는 김홍일 방지법도 발의했는데요. 김 위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질문 6>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의 당 운영 청사진 등을 듣는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후보자 4명은 일제히 보수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나 후보는 강인한 보수를, 원 후보는 당정 협력을, 윤 후보는 보수 혁명을 한 후보는 변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한동훈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한 후보와의 만남을 거절한 데 이어, 이번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 후보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들어 당대표 출마를 비판했는데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후원금 계좌를 연 뒤 8분 50초 만에 모금 상한액인 1억5천만 원을 채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2년 전 전대 출마 당시 2시간 만에 상한액을 채운 것보다 훨씬 빠른데요.

<질문 7-2> 원희룡 후보는 오늘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납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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