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 주장, 민주당 입장일 뿐…국민 위하는 척 위선 멈... > 정치기사 | politics

"특검법 처리 위해 연금개혁 정략적 활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연금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4 pangbin@newspim.com

이어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며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전쟁 선포라고 외치며 자극적인 선동으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 볼 때"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4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에 대해 44%와 45% 사이에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며칠 남았는가. 오늘부터 사실상 주말에 들어가는데 다수 의원님들이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제 불쑥 꺼내신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채상병 특검법을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5월 30일이면 시작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에서 우선적 추진해야 하는 핵심적 법안 사안으로 삼고 속도감있게 진행해 국민 공감 얻는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이 제외되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공수처장이 임명됐다.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그리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하겠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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