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에 與 "폭주 차단막"…이재명, "차등 지원금" 역공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어제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재발의를 예고하며 민생 카드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은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가 없는 3무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거를 일삼으면서도….]

22대 국회에서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원 구성 협상은 관례를 따라야 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주지 않겠단 의지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 외치고 실제로는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집권여당 몽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불발된 법안들을 모두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민주당 기조는 민생회복지원금 역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장했던 전 국민 보편지원에서 한발 물러서, 여권에서 검토 가능하다 했던 차등지급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반대의 뜻을 거듭 나타냈는데,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밝혔는데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새로운 제안에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수정안을 내놓은 건 민생을 고리로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 독주를 물타기 하려는 행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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