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호 법안 신경전…"특검" vs "민생 패키지"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채상병특검·민생특별조치법 1호 당론 발의
채 상병 특검 수사범위 확대·특검추천권 등 수정
야권, 한동훈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 "野 1호 법안, 민생 뒷전…정쟁할 궁리"

[앵커]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러 민생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1호 법안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쟁점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범야권의 1호 법안 공세에,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야권의 공세는 오로지 이재명·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수석 원내대변인 어제 : 국민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1호 법안도 공개됐죠?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입법과제와 원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발표했는데, 5개 분야의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저출생 대응과 금투세 폐지·구하라법 등 민생살리기 분야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분야 입법 과제도 공개됐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안으로, 대다수 21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은 오직 민생, 국민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5월 31일 민생 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108명이 단결해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겠다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당헌·당규 개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관심입니다.

지금의 당헌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미비한 점을 고치는 거라고 설명했지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헌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당헌이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해석은 오비이락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입니다.

[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원 구성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죠?

[기자]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은 오는 7일로 일주일 남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11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도 국회법이 정한 6월 7일 시한에 맞춰 상임위 배분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이 표결에 부쳐져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발언을 두고 원내대표가 아닌 당 대표가 먼저 원내 협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임위 배분 관례와 원칙에 따라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께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로, 1인의 지시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양당 원대대표간 원 구성과 관련한 진지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여야는 국민의힘 워크숍이 끝난 이번 주말부터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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