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여 만에 마침표…소통 강화 합의문 채택 > 정치기사 | politics

싱가포르=뉴스1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해상에서의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해군·해상자위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2018년 초계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5년 여만에 확정한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한일은 회담 후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NPS에서 채택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4월 채택된 개정 CUES에는 함정·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함정과 함정 간의 안전거리 내용만 명시돼 있었다.

초계기 사건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우리 해군함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은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은 또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CUES에는 유사시 통신을 위한 주파수가 명시돼 있으나, 그 우선순위를 정한 건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은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할 경우, 적극 호응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해군과 해상자위대 본부 등 기존 통화채널을 활용해 평소부터 소통 강화 및 신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은 해군-해상자위대간 정례협의체에서 합의 이행 여부를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서 개선 방안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 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동훈련을 할 때도 통신훈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목표 첫 번째는 우리 해군 함정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합의를 도출해 문제를 풀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었다"라며 "초계기 갈등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군 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양국 장관이 만나 확인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며 "작전, 군, 군사당국 차원까지 올라가서 이 문제를 앞으로 잘 관리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미싱 링크잃어버린 고리였던 한일 간 국방협력이 한일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한일 국방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초석이라는 데 공감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일은 이날 국방당국 간 대화 활성화를 위해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 등에도 합의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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