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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탈락 여파…민주, 국회의장 경선에 당심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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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4-05-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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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떨어지며 당원들의 대거 탈당 사태까지 겪은 민주당이 결국 앞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당원들의 권한강화입니다.

특히 국회의장 경선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경선 이후 2만명 넘는 당원들이 탈당하자, 당원 주권을 앞세워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은 민주당의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비율을 20대 1로 제한해 권리당원 권한을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당원 참여 확대는 시대 변화에 따른 당연한 흐름이란 입장입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이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당 안팎에선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단 선출까지 관여하는 건 의회 민주주의 제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국회법상 의장을 뽑는 건 국회의원으로 법 위반과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직 국회의장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존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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