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내 초저금리 대출…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법안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자녀 수에 따라 이자 등 지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첫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한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주장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최근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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