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남북관계, 양측 교역 사상 첫 0원…대화보단 원칙 강조 > 정치기사 | politics

2024년 통일백서 발간
남북왕래 인원도 없음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관계 정상화"

남북 간 교역이 지난해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인적 왕래도 2021년 이후 3년째 끊긴 상황이다.

통일부가 31일 발간·공개한 2024 통일백서에서 지난해 남북교역은 반입과 반출 모두 -로 표기됐다. 그간 남북교역 반입과 반출 규모는 1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0 대신 -로 적혔다. 남북 교역 통계는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남북 간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도 집계되는데, 모두 없었던 것이다. 남한은 지난 2020~22년 코로나19 때도 소규모 인도지원 물자를 반출했었다. 남북 왕래 인원 숫자도 2021년부터 계속 0을 기록했다.

통일백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북한인권개선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방점을 뒀다. 특히, 남북 간 대화는 제목과 소제목 등 세부 목차에서 모두 지우고,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 선언 등을 소개하며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는 데 더 비중을 뒀다. 지난해 백서는 제4장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대화 노력 아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 등의 소제목을 담았었다.

대화보단 원칙 있는 대응에 방점을 두면서 남북교역 관련 각종 현황 자료도 대폭 축소됐다. 대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현황과 유엔 북한인권결의 현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 등이 부록에 추가됐다.

이번 통일백서는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부록의 맨 앞에 배치했다. 통일백서에 현 정부의 정책 기조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연설문이 담기는 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과 연관돼 있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발표하려 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우리 재산권 침해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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