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경쟁고조 속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24.6.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싱가포르=뉴스1 허고운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40여개국 국방 고위당국자들 앞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또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3자 협력에 우려를 표하며, 한일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세션2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설명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국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 차원이라며 지난달 26일 대남 풍선 살포를 예고하고 28일 밤부터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오물풍선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한 상황이다.
신 장관은 최근 발사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여기 계신 모든 국가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유럽의 전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경쟁고조 속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24.6.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 장관은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있다"라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극단의 자기 모순적 행동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며 "앞으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비핵화를 위해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 구조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자칫 3국의 협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세계 각국에서 갖고 있다"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신 장관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 비확산체제 수호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 장관은 한일 국방협력에 대해선 "한일은 상호 동일한 안보위협과 안보이익을 갖고 있고 그 어느 국가보다 경제적 상호의존성도 있는 윈윈 구조가 있어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협력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신 장관은 한국이 진지하게 자체 핵무장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청중 질의엔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한미동맹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여러 가치 공유국 간의 비확산체제 신뢰성을 믿으면서 북한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북핵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든다면 한미동맹 강화"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이어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강화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모두 상실되고,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록 위험해지는 핵의 역설에 들어간다"라며 "그런 방법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엔 "한미동맹이 없어지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동떨어질 때 검토할 수 있다"라며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선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x2027;미사일 문제, 모두 독재정권의 지속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며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적극적 지지를 당부드린다"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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