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검찰청 폐지·노란봉투법 등 22대 국회 중점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당 "검찰청 폐지·노란봉투법 등 22대 국회 중점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5-31 14:30

본문

뉴스 기사
"교섭단체 20석 요건, 유신독재 잔재…정상화해야"

조국당 quot;검찰청 폐지·노란봉투법 등 22대 국회 중점 추진quot;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과 노동권 보장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만 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수사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묶어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의 등장에는 기형적 검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의식이자 진단이고, 그 대안이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권 보장 법안도 발의한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노조법 2·3조와 관련된, 소위 노란봉투법을 첫번째 법안으로 다른 야당과 협의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0∼15석으로 완화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요구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가장 엄격하게 규정하는 국가는 독일인데 전체 의석의 5%"라면서 교섭단체 20석 요건이 "유신독재의 잔재이고, 정상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acdc@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부산 마트서 부탄가스 연쇄 폭발…차량 불타고 아수라장
주차 시비로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1년만에 구속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 싱하이밍 中대사에 판다 한쌍 대여 요청
가수 길 "김호중 사건 참고인 조사받아…음주운전 방조는 억측"
소매치기 발각에 "저기다" 목격자인 척…절도 19범 또 구속
민희진, 오늘 오후 두 번째 기자회견…임시주총 관련 입장 낸다
인천 재개발총회서 까나리액젓 뿌린 60∼70대 남녀 검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13시간만에 긴급체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09
어제
2,120
최대
3,806
전체
679,4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