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대 1호 법안 민생공감 531…정책 정당 선명성 강조 > 정치기사 | politics

저출생·민생·미래산업·지역발전·의료개혁 등
5개 분야·31개 법안 패키지
정점식 "野는 정쟁뿐…與, 오직 민생·국민"

국민의힘이 31일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 등 민생공감 531법안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특검법 발의를 1호 당론으로 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을 1호 법안으로 정해 그간 표방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에서 이같은 31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저출생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이를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법안 등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저출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최근 밝힌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유급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화·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를 골자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출산과 육아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돌봄인력 안심 보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고,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및 단계적 전면 무상,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급식 제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신설도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 담겼다.

금융투자·주거 안정 등을 위한 민생살리기 패키지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자산 형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비아파트 단기6년 이상 등록 임대 및 기업형 장기임대20년 이상를 도입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하여 LH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신탁사기 등 법적보호 사각지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추가 연장, 단말기유통법 폐지, 구하라법 제정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특별법·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과 수도권-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법안도 각각 패키지로 제출할 계획도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각각 채상병 특검법·민생위기극복특별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각종 분야에 대한 패키지 법안을 발표, 민생 정당임을 부각해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수원에서 1호 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이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은 오직 민생과 국민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화두는 민생"이며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못 한 부분도 시급히 진행해야 하기에 어느 하나도 가벼이 할 수 없어서 민생이란 패키지 속에 5개로 나눠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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