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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남긴 재표결 결과…국회 관계자 "우회적 찬성표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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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5-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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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산 미스터리…여야 이탈표 공방
22대 국회에선 8표가 재의결 가른다

[앵커]

바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유한울 기자와 표 계산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찬성표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 모두 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표결 숫자를 보면 다들 진짜로 찬성 던졌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오늘28일 재표결 결과,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요.

찬성 179표에 반대 111표, 무효표가 4표였습니다.

범야권 179석에 국민의힘 113석 등 범여권이 115석인데요.

하필이면 오늘 출석한 범야권 의원 179명과 찬성 표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 밝힌 의원 5명이 정말 오늘 찬성 표를 던졌느냐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걸까요?

[기자]

범야권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 표, 반대 111표와 무효 4표입니다.

공개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무효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 나머지 1명은 그러면 당론대로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부결 직후에 확인해 보니까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명 의원 모두 소신대로 했다 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무효 표 4표 가운데 3표에 한자로 가可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결의 가를 써넣음으로써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점이나 괄호를 쳐서 무효표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5명의 미스터리가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정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겠죠, 앞으로도. 이게 채 상병 특검법, 바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 표결은 언제쯤 하게 될까요?

[기자]

민주당에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를 해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경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이럴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 숙려 기간을 합쳐 최장 240일, 즉 8개월 뒤에나 본회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다음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희가 여러차례 짚어드렸지만 이번보다는 수월하게 재표결을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5]

오늘처럼 또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여질 텐데요.

22대 국회는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 가능한데요.

이때까지 공수처가 내놓을 수사 결과,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유한울 기자 ryu.hanwool@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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