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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km, 푸쉬업 20회까지…얼차려 규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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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5-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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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입대 열흘 만에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규정을 어긴 무리한 얼차려 때문이었다고 판단내렸습니다. 4년 전 육군은 얼차려가 가혹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뒀지만,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감시하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은 지난 2020년 군기훈련의 구체적인 종류와 횟수, 방법 등을 정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국방부가 군인 복무법 시행령에 이른바 얼차려 대신 군기 훈련을 명시하면서 각 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군기훈련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육군 규정에 따르면 크게 세 종류의 군기 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 25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한 번에 1km 이내로 걷기, 맨 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맨몸으로 팔굽혀펴기 최대 20회 등입니다.

이 모든 군기훈련은 하루 최대 2시간을 넘길 수 없고 1시간이 넘어가면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도록 법에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을 하고도 규정에 없는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인데요. 신교대신병교육대가 그런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상급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규정을 자세히 만들어 두고도 정작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 관련 기사
"무리한 얼차려로 사망"…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간부 수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8303

윤샘이나 기자 stitch@jtbc.co.kr [영상편집: 오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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