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정의는 정의 아니다"…국회 측, 각계 시국선언문 헌재 제출 > 정치기사 | politics

유흥식·한강·조갑제·정규재 등 시국선언문·칼럼 포함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에 사회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빠른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참고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과 한강 작가, 보수논객으로 분류되는 조갑제·정규재씨의 칼럼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헌재에 사회 각계 인사들의 호소를 담은 시국선언문 등을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정의와 헌법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유흥식 추기경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 시국선언문 ▲도올 김용옥 선생 시국선언 ▲한강 작가 등 작가 414명 공동선언 ▲보수논객 조갑제·정규재씨 관련 기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성명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 ▲한국작가회의 문학인 시국선언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 성명서 등도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앞서 유 추기경은 지난 21일 시국선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불안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이라고 촉구했다.

한강 작가를 비롯한 작가 414명도 지난달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지적했다. 한강 작가는 이날 성명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보수논객으로 분류되는 조갑제·정규재씨 등도 최근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헌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앞두고 숙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선고기일 발표가 이뤄질지 눈길이 모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게 숙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14일·박근혜1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야당이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