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 정치기사 | politics

“韓대행 포함 전 국무위원 탄핵 추진 밝혀”

“정부 기능 마비시키려 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2024년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70명에 대해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의 경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해 시청자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며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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