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환율 상승에 베팅한 미 국채 투자는 국민 배신 행위"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을 빚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31일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할 시간은 없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추경안에 투자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가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데 대한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야가 동의해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최 부총리의 추경 제안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던 지난해 ‘원화 약세-강달러’가 유지돼야 이익을 보는 미국 국채를 2억원 가까이 사들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야당은 최 부총리의 투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며 “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반드시 직무회피 하도록 돼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 국채를 구입하고 사실상 경제 운영을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미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 운영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 게 법의 취지이므로, 당장 경제부총리 업무를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부총리가 입으로만 안정을 말하고 뒤로는 환율이 급등한 외환위기에 베팅했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미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 형사상 배임죄이고 경제 내란이자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환율이 급등했는데,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고 규탄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방패를 자처한 게 결국은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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