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한덕수 정치권 눈치 보지 말라"…마은혁 임명 지연 쓴소리 > 정치기사 | politics

"헌재 판단 따르는 게 민주공화국"
與 지도부 반대 입장에 정면 반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3개월 넘게 보류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향해 "제발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22대 국회 최다선6선이자 비주류로 꼽히는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서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며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 나가야 하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이런 발언은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내란몰이라는 자신들의 조작사기극이 드러나고 생각대로 안 되자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헌재가 지난 24일 기각해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 결론은 기각으로 났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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