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김상욱 "닭 목 비틀어도 새벽은 와…내 역사적 소명은 파면"[... > 정치기사 | politics

“당연히 8 대 0으로 인용 결정 나올 것
야당 폭주? 계엄 전에 설득부터 했어야
단순히 ‘싸우지 말자’ 아닌 법치 수호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경향신문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밝혔다. 울산 지역구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내 비난에도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온 그는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내게 역사적으로 부여된 소명은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잡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지나가고 있구나. 결국 올 건 오고 갈 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넉 달은 극도의 갈등과 무책임한 선동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양대 축이 다 흔들린 시간이었다. 최악은 면해 다행이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하지 않겠나.”

-선고 결과 예상은.

“당연히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본다. 기각되려면 5개 쟁점에서 전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거나 헌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각하 사유도, 기각 사유도 없으니 인용 결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어떤 생각을 했나.

“국회에 무장군인이 난입하는 현장을 보며 ‘무섭다’, ‘두렵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매우 참담하고 화가 많이 났었다. 죽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바로 국회로 가야 하는 문제였다. 이것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탄핵소추에 찬성한 이유는.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해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려와야 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욕받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1인 시위에 나섰다. ‘내가 욕먹을 테니 투표하세요’라는 취지였다. 천만다행으로 그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당내는 투표를 못하는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폭주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데.

“계엄을 하기 전에 대국민담화나 국민 설득 작업을 먼저 여당을 통해 해야 했다. 그게 정치고 민주주의다. 본인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건 1인 독재, 왕정주의자다. 부정선거라며 입법부 정당성을 흔들고 좌파 카르텔이라며 사법부를 흔들면서 ‘나만 정당하다, 내 밑으로 다 들어와라’는 거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완벽하게 독재를 하려던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돼야 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헌재 최종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은 승복 메시지가 아니다. 복귀를 전제한 일종의 복귀 공약이다. 대통령 말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혼란과 파괴 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단순히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국회 밖에서 선동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국민이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선동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은.

“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공당으로 존속 가능하다. 국민께 먼저 진심 어린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만든 책임이 있다. 제조물을 만들었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보수의 가치를 당헌에 정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지난 4개월간 소회를 정리한다면.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나의 쓸모가 다 해가는 것 같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역사적으로 내게 부여된 소명은 다한 것 같다. 그다음은 전혀 새로운 장면이지 않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사실 이제부터는 고난의 시간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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