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후 첫 국무회의…"한미동맹 핵 기반 격상, 북핵 위협 기민하게 대... > 정치기사 | politics

나토 정상회의 결과 보고

“핵 억제 작전지침 승인”

“나토와 북·러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와 평시 막론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배정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우리가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일원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나토 32개 회원국은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불법적 러·북 군사밀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나토와 인태국가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파트너 4개국도 별도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인태파트너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소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독일 슐츠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며,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화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들과 우크라이나 군 의료 지원과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정보 대응한 하이브리드 위협, 인공지능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영구,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등 13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 국과와는 원전, 고속철도 등 인프라와 국방 역량 강화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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