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혈맹 과시한 러…유사시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 커졌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긴장 상태 높아지면 영향력 확대
美 가세 땐 강대국 대결의 장 전락
한미 vs 북러 新냉전 구도 고착화

北 “MSMT 가담 땐 대가 치를 것”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1만 2000명 병력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랑 속으로 휩쓸리게 됐다. 특히 ‘북러 혈맹’이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며 한반도 안보 지형은 ‘한미 vs 북러’의 신냉전 구도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파병을 계기로 북러 조약에 포함된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은 신뢰성 있는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참전하면서 반대로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전쟁 상황뿐 아니라 국지적 충돌, 한미 연합훈련, 북한 도발 등으로 긴장 상태가 높아질 경우 러시아가 이를 ‘군사적 개입’의 명분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개입 역시 불가피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첨단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체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이전하면 우리뿐 아니라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이 된다. 대통령실이 북한군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 이유다.

북한군 파병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북한의 파병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느낄 것”이라며 “당장은 국제 협력을 통해 민감 기술이 이전되지 않게 촉구하고 종전 국면에는 북러 관계를 신속히 약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파병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한미일 주도의 대북 제재 감시 체제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에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다.

최 외무상은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선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끌어들였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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