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파병 맞불…155㎜ 포탄 등 추가지원 가능성 > 정치기사 | politics

“北, 러에 추가 파병 이어간다면

韓, 국제사회 책임 역할 불가피”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목소리도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1500명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이미 파병하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추가로 우회 지원하는 방침 등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추가로 병력을 보내면 그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정부는 우선 추가 파병 차단에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구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지원할지 등 문제에 대해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추가 파병을 이어간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파병하는 병력이 북한 청진항 등을 출발해 러시아 땅에 도착하는 게 확인되면 그날을 우크라이나 지원 등 가능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디데이’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된 18일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6월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만 했을 뿐, 실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올여름 일명 ‘코뿔소’로 불리는 국산 지뢰 제거 전차 2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등 트럭이나 방호복 같은 비살상무기 중심으로만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북-러 관계는 이제 북한이 해외 파병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것을 계기로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혈맹 관계로 진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외교적 경고 메시지에 집중하겠지만 이를 넘어 무기 지원 등 어떤 식으로든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추가 파병을 막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파병 인력을 1만 명까지 보내거나 하면 미 측과 공조해 무기 지원 카드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155㎜ 포탄, 우크라戰 승패 좌우 무기… 추가 파병 주저하게 할 北-러 압박 수단”

[北, 러시아 파병]

정부, 포탄 추가지원 가능성

일각 “살상무기 직접 지원 검토를”… ‘죽음의 백조’ NLL 이북 시위도 거론

“수출량 부족 포탄 더 못줘” 관측도

북한이 1500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선발대로 파병하면서 혈맹血盟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격상되자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당장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다. 그 대신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로 155mm 포탄 우회 지원이 거론된다. 지난해 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며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는데, 일단 이 방식을 재차 쓰면서 북-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쟁 승패 좌우’ 155mm 포탄 지원은 북-러 압박 수단”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축량 역시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155mm 포탄을 추가로 우회 지원하는 자체가 북한의 파병을 주저하게 만들 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도 있다”고 했다.

다만 포탄 물량 자체가 적어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안보 불안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K-9을 구매한 폴란드나 핀란드 등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더 많은 포탄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155mm 포탄 자체의 인기가 높은 데다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되다 보니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의 기준인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예고된 수순인 만큼, 대규모 파병 자체를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우회 지원을 넘어 살상무기 직접 지원까지 검토는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는 것.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 파병은 북-러 조약에 명시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선례를 남겼다”며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 등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상무기 지원 옵션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카드”라고 했다.

● “초고강도 대북 무력시위로 추가 파병 의지 꺾어야”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우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수위부터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제 작전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북-러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 2017년 9월 미국은 공개 작전 역사상 최초로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편대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150km 지점까지 북상시킨 바 있는데, 이 같은 초고강도 무력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정예 부대를 대규모 파병해 병력이 줄어든 만큼 안보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때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서면 추가 파병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북-러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공통의 문제인 만큼 함께 압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서방 세계 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