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촬영 적발 하루 19건꼴…초소형카메라 수입액 34%↑ > 정치기사 | politics

2년여간 129억원 수입…중국산이 63%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7천달러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았다.

1∼9월까지의 수입액이 작년 연간 수입액을 넘어선 것이다.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처음 분류가 시작된 2022년 242만2천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변형카메라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2년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9천달러129억원였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2천달러81억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년여간 수출액은 457만2천달러63억원였다.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천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천626건, 2022년 18.8건6천865건보다 많은 것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6천건에서 지난해 24만4천건 등으로 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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