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장소도 안가리고"…몰카 하루에 19건 적발, 초소형카메라 ... > 정치기사 | politics

올해 들어 하루 평균 19.4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의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약 55억원로, 작년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았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변형카메라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를 신설해 별도로 수입·수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통계 작성 이후 2년 여간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942만 9000달러약 129억원였으며, 이 중 중국산이 590만 2000달러약 81억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 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천865건보다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경·시계 등 일상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변형 카메라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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