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나토에 "공동대응 검토"…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열어둬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밝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 파견이나 안보 협력 활성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이 구축해온 반러시아 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 등 러·북의 불법 협력 동향을 주시하며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나토에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고, 한국·우크라이나·나토의 안보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게 그 내용이다. 북-러 군사밀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나토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아직 미국이 북한 파병을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토와 한국이 얼마나 공조를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국내외 관심과 우려가 커지자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놓고 검토와 숙고에 들어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뤼터 총장에게 ‘신속 진행’을 요청한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이 완료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 국내 안보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살상무기 지원은 북-러 밀착에 맞서는 한국의 최대 협상 지렛대이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북-러 군사협력 진전 상황,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화 등을 최대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군 파병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아직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규모를 억제하고 나중에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핵미사일 기술을 넘겨주지 못하게 미리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155㎜ 포탄이 1순위로 꼽히는데, “유사시 우리가 사용할 포탄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군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155㎜ 포탄은 유사시 한달도 못 버티는 수준이다.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는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돕자고 군 포탄 탄약고를 비우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권혁철 선임기자 nura@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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