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호 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발표…단결 워크숍 마무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국민의힘이 31일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담긴 5개 주제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에 이어 1박2일간 워크숍을 진행한 여당은 이날도 ‘단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이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이다”라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면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한 것이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저출생 대응 패키지에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았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중대재해법이 패키지에 포함됐다. 여야가 추진하다 결국 폐기됐던 ‘구하라법’도 이 분야에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과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들어갔다.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 지역 균형 투자 촉진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과 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 등을 패키지에 담았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위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개편 사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법안은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한 것이다. 이에 정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성사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야당과 협의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더라도 민생을 챙기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1호 법안으로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결의문에서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정신을 지키되,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히 맞서 싸운다”고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 청년·미래세대 정책 참여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천안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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