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헌특위 솔솔…빈손·특위 무용론 오명 씻을까 [22대 국회 개원] > 정치기사 | politics

연금-기후위기-저출생 관련 특위 필요성 공통 거론

2022년 10월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양근혁 기자] 30일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 ‘연금’과 ‘개헌’ 등을 주제로 한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 가능성이 고개들고 있다. 지난 국회 대부분 ‘빈손’으로 활동을 마친 특위들이 오명을 씻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과 기후위기, 저출생과 관련된 22대 국회 특위 출범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국회 특위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야 몫을 나눠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 이후 꾸려지지만, 최근 여야의 공통 관심사로 주목받는 주제인 만큼 출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임기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선先처리’ 제안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막판 쟁점이 됐고,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를 거쳐 22대 국회 정기국회 내 처리를 역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앞서 ‘상설화’를 공약했다. 우 의원 측은 통화에서 “상설 특위는 입법권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국회법 개정 문제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개헌 특위의 필요성이 나온다. 앞서 야권에서는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과제가 제시됐고, 여권에서는 당권주자급인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개헌 논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불이 붙었다. 나 의원은 해당 발언이 당 내 반발을 부르자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고 정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바람직하지 않다추경호 원내대표”,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권성동 의원” 등 반대 입장이 나왔으나 논의 자체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헌이야 매 국회마다 논의됐던 주제”라며 “여야 합의까지 가기 쉽지 않겠지만 논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 여권에서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 등을 논의할 세제 관련 특위, 야권에서는 검찰개혁 특위가 추가로 거론된다. 다만 해당 주제들은 여야 이견이 큰 주제인 만큼 국회 특위 출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특위다. 21대 국회에서 가동된 비상설 특위 중 공통 관심사 관련 특위는 ▷기후위기 ▷인구위기 ▷첨단전략산업 ▷연금개혁 ▷윤리 ▷정치개혁 ▷형사사법체계개혁 ▷민생경제안정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등 12개로 대부분 빈손으로 끝났다. 최근까지 활동을 이어갔던 연금개혁 특위는 2022년 7월 설치된 이후 2년 가까이 특위 차원의 여야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인구 감소나 연금개혁 등 정치권에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들과 관련해서는 특위 상설화, 입법권 부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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