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특검법 수사 대상에 공수처 추가…내일 의총서 당론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공수처 수사팀, 통신내역 제출 및 회유 이뤄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특별 조치법도 당론 발의
민생지원금은 "25만~35만원…행정 여지 준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다. 기존 특검법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30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개최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검 수사 대상에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공수처가 없으나,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수사 외압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7일 "공수처 수사팀이 지금 공수처 지휘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했고, 사건 배당권을 이용한 수사팀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뿐만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한 오는 30일 의총에서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대표 발의자는 박찬대 원내대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전 국민 25만원 보편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방향성도 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며 "좀 두텁게 줄 쪽은 35만원을 줘야 한다는 원론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 정부에 행정적 여지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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