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차 NCG 회의 개최
내년 중순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한미 양국이 내년 6월까지 북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여기엔 미국이 보유한 핵 자산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핵 위기 시 북한에 대한 핵 반격을 논의할 협의 절차와 체계가 담긴다. 북핵 위협 고조에 따 한미가 전쟁 시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공동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협의해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했다”며 “가이드라인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간 정보공유 방식과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담긴다. 한미가 미군의 핵 자산 등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반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협의 절차가 한미 합의로 문서화된다는 것.
특히 김 차장은 “위기가 발생하면 토론할 시간이 없다”며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한미 정상이 언제든 ‘핫라인’을 가동해 미국의 핵 반격 여부를 논의한다는 의미다.
특히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공동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한 핵 반격이 결정되면 미국의 핵 전략자산과 함께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군사 작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에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대응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오산이나 오판을 해 한반도 긴장이 불필요하고 고조되지 않도록 한미간 메시지 관리 등을 협의하는 절차도 담긴다. 김 차장은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000~4000 번 합의를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미국 핵전략·기획에 대한 기밀 정보 교육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우리 측의 핵 ‘아이큐’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며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미는 NCG 공동 언론성명에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